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출산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에서 본 진단과 해결책
지난 5월 25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에서 본 진단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MZ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월 25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토론회가 열렸다.남혁진
현재 한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출산율 역시 분기별 합계 추이를 보면 0.73명으로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남혁진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가 요양원으로 바뀌게 됐다는 70대 노인 사례부터 어린이집이 그대로 요양원으로 바뀌는 사례까지. 연일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사례가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기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남혁진이에 여가부 기자단이 직접 해당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남녀노소 다양한 청중의 의견이 모인 정책토론회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개회] 저출산 문제, 이제 관점 전환 필요한 시기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선 국회의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국회의원 주최,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주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열린 토론회였음에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주최 측 추산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개회사 남혁진토론회가 시작되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주요 경제활동인구로 활약할 20, 30대의 결혼관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이 되고 있습니다.”비혼출산까지 거론하며 다양한 시각의 정책 전환을 강조한 남혁진김 위원장은 디딤돌대출 소득제한 기준 완화, 비혼출산 등 기존 가치관과 다른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시점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MZ세대 관점에서 저출산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개회사 남혁진 의원이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선 의원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정선 의원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문제에 반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토론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던 남혁진이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서병수 국회의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러 차례 축전과 축사가 이어졌다.다음으로 각계각층에서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자녀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축사 전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남혁진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올해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돌봄 확대, 자녀와의 시간 보장, 가족친화적 주거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임산부와 아동 건강 지원 등”이라고 말했다. 5개 핵심 분야의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마지막으로 환영사를 전하는 이수구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위원장 남혁진마지막으로(G)건강 사회 운동 본부의 이·여기 위원장의 환영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여기 위원장은 “소 자녀화로 한국의 지방 기초 단체 66%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3,896개 초 중 고교가 휴교 또는 통폐합되었습니다.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 타임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의 의견이 저출산화 해결을 위한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바꾸어 있습니다. [1부]MZ세대의 가치관 고찰 및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토론회 1부순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장인수 박사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장인수 박사는 ‘MZ세대의 가치관 특성 고찰을 통한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MZ세대의 가치관 특성 고찰을 통한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발제한 장인수 박사 남혁진첫번째로결혼,출산에대한세대간가치관의차이에대한설명이시작되었습니다. 1981년 이후 태어난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낮고 동거 및 미혼여성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족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큽니다.깊은 분석과 냉정한 대안이 인상적이었던 남혁진또한 MZ세대는 결혼 결정 시 일반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조건 및 일과 직장, 그리고 공평한 가사 분담 등.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한편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중요성은 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생각했습니다.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발제가 이뤄졌다.남혁진마찬가지로 MZ세대는 전통적으로 인식돼 온 자녀의 순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녀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MZ세대와 타세대를 비교하고 정책 수익자의 성향을 파악한 남혁진장인수 박사는 결론적으로 MZ세대의 결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의 지속적인 감소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습니다.진지하게 메모하고 발제를 경청하는 이종성 국회의원, 남혁진 의원.두 번째로 ‘가치관 특성으로 본 MZ세대 성향’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장인수 박사는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이웃,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MZ세대의 성향과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표명한 장인수 박사 남혁진따라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결정할 때 개인의 경제적 여건 조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부모나 이웃 등 주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고등학생 청중도 발제를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결국 이런 성향이 ‘자신이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해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정책을 이용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낮아져 결국 결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장인수 박사가 분석한 ‘자녀출산 영양요인 발제자료’ 발췌세 번째로 이번 발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인수 박사는 청년들이 자녀 출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 내 소득수준 ▲자녀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부모의 교육수준과 기회비용 ▲제도 및 정책지원을 꼽았습니다.장인수 박사는 저출산 대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발제자료 발췌장인수 박사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MZ세대의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분석을 통해 아동 상대 가격을 낮추는 수준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발제 자료 발췌또한 Becker’s Quantity-Quality Interaction을 적용한 분석방식으로 저출산 해결정책이 궁극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출산, 양육, 교육, 주거 측면)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되어야 하며 자녀 출산 전후 기회비용 감소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방대한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발제 자료 발췌발제 말미 장인수 박사는 “지금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요건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의 방대하고 산발적인 정책사업을 간명하게 구성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부]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고2부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남혁진발표가 끝나고 2부 차례 토론과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좌장이었던 김&장 고문의 전·만복 씨의 인사와 함께 지정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발제를 맡은 ▲ 장·인수 박사 ▲ 여성 가족부 가족 정책과 신·네웅 사무관 ▲ 보건 복지부 인구 정책 총괄과 김·민주 서기관 ▲ 육아 정책 연구소이·지에히치ー무장 ▲ 서울 여대 사회 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 한성 대학교 사회 과학부 한·명진 교수 ▲ 중앙 일보 ESD기자가 패널로 참가했습니다.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강조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남혁진먼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정재훈 교수는 앞서 발표한 장인수 박사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산 장려의 패러다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MZ세대를 따로 분류하기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는 도출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사회적 신뢰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언급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팀장, 남혁진다음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팀장이 발언했습니다. 이재희 팀장은 “요즘 청년층의 비혼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 수준’이 한 나라의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IMF 위기 세대의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이를 회복하는 방법을 강조한 남혁진이어 이 팀장은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계기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MZ세대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자랐으며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이 팀장은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계기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MZ세대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자랐으며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학습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다음으로 발언한 한명진 한성대학교 교수는 “지금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경제적 환경 등에 의해서 이른바 사회적 거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저출산 정책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음을 강조한 중앙일보 ESD 기자 남혁진중앙일보 ESDER 기자는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한 사회에서 비출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 중 50% 이상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는데 새가 어떻게 알을 낳느냐”는 말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여성가족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알린 신내은 사무관 남혁진이어 여성가족부 신내은 사무관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또한 저도 저출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제 아이를 방치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가부는 자녀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일가족 양립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제 최고기업으로 선정해 독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출산가치를 높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민주 보건복지부 서기관 남혁진마지막으로 김민주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저는 평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생각만큼 무섭지 않았고,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육아의 상대적 가격을 낮추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출산의 가치 자체를 높이는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토론이 끝나고 청중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패널의 발언이 끝나고 청중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승미 씨는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결혼은 지옥이고 출산은 무서운 것이며 여성의 몸이 모두 망가진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조산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청중이 의견을 발표한 남혁진정혜선 씨는 미혼출산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합니다. 2년 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단독 출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다양한 대책, 우려사항, 개인 의견이 쏟아졌다.남혁진고등학생 청중이었던 원태우 학생은 “저출산 정책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돼서는 안 되며, 특히 주거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저출산 토론회 패널과 청중 인터뷰토론회가 끝나고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여성 가족부 가족 정책과 신·네웅 사무관과 청중으로 참석한 조·아라 씨와의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조·아라 씨와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24개월 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이번 토론회에 대한 감상이 대단했대요. 조·아라 씨는 “아들이 하도 사랑스럽기에 경제적 문제로 차남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단적으로 보육원의 0세 반의 정원이 눈에 띄게 줄어 체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응해준 토론회 참석자 조아라 남혁진또 그녀는 “주변 친구들은 평생 벌어도 살기 어려운 서울의 집값과 융자를 받고 집을 사서 결혼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소득이 줄어드는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기 때문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위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사회적 신뢰도가 바로 출생률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어”한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이 여성이 아이를 낳기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산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육아에 이어지는 것으로, 양육에 대한 부분도 착실하게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가족부 신내은 사무관 남혁진다음에 여성 가족부 가족 정책과 신·네웅 사무관과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신·네웅 사무관은 “이 1년간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청년 세대가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까의 전·재훈 교수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과 가치를 넘는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또 그녀는 “사회적 신뢰도가 출산율을 결정한다는 것에 새롭고 놀랐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정책을 만드는 입장인 나로서도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네웅 사무관은 “한가지 소원이 있으면 내년에는 여성 가족부의 아이 돌보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국민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아이를 낳아 보자 두려운 것보다 큰 행복이 찾아왔다. 청년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토론회들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남혁진그동안”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 MZ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단과 해법”정책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젊은이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세대가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함께 포옹과 노력” 해야 합니다. 함께 정부는 저출산 해소 정책이 더 이상 분산되거나 낭비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선택과 집중”에 전력을 기울여야죠.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토론과 행사가 계속될 만큼. 정부와 민간 모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여성 가족부도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더 좋은 저출산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정책 토론회 현장을 보러 가다※ 정책기자단의 글은 여가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글. 17기 정책기자단 남혁진글. 17기 정책기자단 남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