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 후 상속재산 기재 누락시_심판경정사례
안녕하세요 베리마미입니다:) 예전에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제가 올린 글 기억이 있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 포스팅 ▼ https://blog.naver.com/rizdaheeo0o/222523212351
3순위 상속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시 필요서류 및 공과금 안녕하세요 베리마미입니다. ! 이전에 저는 상속포기 신청과 함께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htt···blog.naver.com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신문공고 절차 ▼ https://blog.naver.com/rizdaheeo0o/222625833746
상속한정승인결정문을 받고 후속절차_신문공고(동아일보) 안녕하세요! 베리마미입니다. 이전에 제 포스팅 중 상속 한정 승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blog.naver.com
이번에 의뢰인 분과 통화하던 중 상속 한정 승인도 모두 마쳤고 심판문을 받은 후 신문 공고까지 바로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빠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정신이 멍해져서…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재산의 기재가 빠져버리면 한정승인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경정신청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심판경정신청도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 홈>고객 지원 센터>프로그램 잉스토ー라ー 수동 설치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설치 후도 아직 설치 표시의 경우는 화면을 새로 고침(F5) 하세요.[필수 프로그램 설치 리스트]프로그램 설치 상태 다운로드 키보드 보안 아직 설치 암호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인증 및 전자 서명 아직 설치 로그인 또는 전자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증 및 전자 서명 프로그램 다운로드[선택 프로그램 설치 리스트]원활한 사이트 이용 때문에 선택 프로그램을 설치···ecfs.scourt.go.kr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 홈 > 고객지원센터 > 프로그램 설치 수동 설치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후에도 미설치 표시의 경우는, 화면을 새로 로드(F5)해 주세요. [필수프로그램 설치 목록] 프로그램 설치 상태 다운로드 키보드 보안 미설치 암호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인증 및 전자서명 미설치 로그인 또는 전자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 및 전자서명프로그램 다운로드 [선택프로그램 설치 목록]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선택프로그램 설치…ecfs.scourt.go.kr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설치 홈 > 고객지원센터 > 프로그램 설치 수동 설치 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후에도 미설치 표시의 경우는, 화면을 새로 로드(F5)해 주세요. [필수프로그램 설치 목록] 프로그램 설치 상태 다운로드 키보드 보안 미설치 암호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인증 및 전자서명 미설치 로그인 또는 전자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 및 전자서명프로그램 다운로드 [선택프로그램 설치 목록] 원활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선택프로그램 설치…ecfs.scourt.go.kr검색어에 #심판경정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바로 기존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기재해주세요.당사자에게는 청구인이었던 상속인, 그리고 고인이자 피상속인을 상속한정승인심판문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내용에는 귀원2022누당OOO(사건번호) 상속한정승인사건에 관한 2022.00.00.자 심판문 중 주문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별지 상속재산목록(2)’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요구합니다.당사자에게는 청구인이었던 상속인, 그리고 고인이자 피상속인을 상속한정승인심판문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내용에는 귀원2022누당OOO(사건번호) 상속한정승인사건에 관한 2022.00.00.자 심판문 중 주문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별지 상속재산목록(2)’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요구합니다.저는 이 정도 내용으로 작성했고, 혹시 이유가 다르면 1번과 5번은 비슷하게 기재해도 될까요? 2, 3, 4번은 자세히 적어주세요.다음 화면에는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공시지가 확인서(정부24에서 발행) 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상속재산에 부동산이 기재될 때는 공시지가를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처음 제출할때는 저도 공시지가 확인서를 놓쳐서 제출했지만^^;; 보정이 나와서 제출한 경우이긴 합니다.하하하.여기 첨부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거라면 상속재산목록(새로 작성한것)만 제출하면 됩니다.법무사 및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여기에 추가로 전자소송동의확인서/위임자 확인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넣어주세요:)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동 산정되는 송달료 납부는 15,600원만 해주시면 됩니다.납부 누르시면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접수증과 함께 출력하셔서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저는 5월말쯤 서류를 받고 #심판경정신청을 할 생각에 무척 걱정하며 접수했는데(울음) 법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정문이 딱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나왔어요!보니까 이렇게 심리가 오래 걸리는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이렇게 기다리고 나왔던 결정문 선두 2장입니다.뒤 페이지에는 내가 첨부한 새로운 상속 재산 목록이 나왔습니다.이면에도 기재한 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하세요.모두 5장의 서류가 나옵니다물론 상속 재산이 많거나 하면 장수는 같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번호가 새로운 부여된 재산 목록도 새로 나온 것으로, 통상은 신문 공고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경정 결정 후에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원에 들어 보니 하다고 하길래 나는 이번에도 또 신문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과 차량이 상속 재산에 있어서 파산 신청도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때도 내가 도움이 되면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상속 재산 목록이 빠지고 당황한 분, 전자 처리 후에 추가로 이렇게#심판 경정 청구도 가능하므로 직접 못 해서도 쉽게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상속 한정 승인#상속. 한정 승인#상속 포기#상속 한정 승인 심판 경정#상속 한정 승인 심판문#상속 재산 적극 재산 누락의 경우#상속 한정 승인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민사#가사#전자 소송#전자 공탁#인터넷 등기소#상속 한정 승인 심판 경정 송달료#상속 업무#상속 재산 누락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상업 등기#민사 소송#가사비 송. 궁금한 사항비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서울 선 엄마는 워킹 맘#육아 엄마는 젊은 아주머니#쥐의 해 엄마 형 예비범년 엄마는 서울 산 법무사 사무소